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주도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초 신청 기간을 거쳐, 4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된 배경에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실제 2020년과 2022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개선할 점으로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확대(28.9%→33.0%)가 최우선 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우선 전체 한의원 1만4591곳 중 9025기관(61.9%)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기관의 33.4%인 3010기관(2020년 11월~2023년 9월, 누적)에서 첩약을 처방했다. 누적 기간 동안 첩약은 약 10만건이 처방돼 약 4만70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특히 환자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54.6%, ‘만족’ 41.0%, ‘보통’ 3.8%로 나타나는 한편, 지속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환자는 △반드시 참여 51.7% △참여 42.2% △보통 4.1%로, 한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58.8% △참여 31.4% △보통 3.9%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는 1차 시범사업이었다. 10일분 한약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적절한 회복을 가져오기는 부족했다. 또한 10일 한약 복용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100%로 복용할 수 있지만, 환자의 비용 부담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재복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이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2차 사업부터는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에도 첩약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한의원에서 소화불량이나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비용부담으로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치료 예후가 길어지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데,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한 명당 최대 2개의 질환에 대해 각각 10일씩, 연 2회 20일치의 첩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40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률도 한의원의 경우 3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고, 1차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었던 한방병원도 40%의 본인부담률로 참여하기 때문에, 1차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아직도 한약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고, 한약이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도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