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위기, ‘출산·보육 친화 환경’ 개선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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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 위기, ‘출산·보육 친화 환경’ 개선이 해법이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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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영유아·아동 돌봄 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아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체계 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이 심각해 젊은 부모들의 걱정이 많다고 한다.

영유아와 초등생 돌봄공백은 울산의 저출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울산의 가임 여성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 0.7명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아이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활동을 제약해 출산율을 더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울산시와 구·군은 영유아와 초등생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울산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울산 초등학생 수는 2023년 6만4169명에서 2030년 3만5812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의 후폭풍이다. 올해 울산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사상 처음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계속 줄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문을 닫고 있고, 초등돌봄교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아동 돌봄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의 보육환경 설문 조사 결과, 지역 영유아 부모의 80%가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오후 3~9시’ 돌봄공백이 매우 심각했다.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하는 보육·양육 기반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울산의 민낯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 볼 수 있다.

울산의 저출산 해법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 뿐이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 아동 특성별 맞춤 돌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출산 지원 강화, 출산·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출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때마침 울산시는 7월부터 울산형 책임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24시간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형 책임 돌봄’ 정책이 출산·보육친화 도시로 가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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