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군은 지방세 비대면 납부 무인수납기를 설치했다.
개당 1600만원 상당의 무인수납기는 군청 세무과와 읍 행정복지센터 6곳 등 총 7곳에 설치됐다.
기존에는 타 은행 ATM기기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ARS·모바일뱅킹을 통한 납부는 고령자의 이용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무인수납기는 화면 확대가 가능하고 음성 기능이 제공되는데다가, 고지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납세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해 처리할 수 있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시 시민들의 이용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 군청과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의 지방세 무인수납기에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과 자치단체 특화시스템 간의 연계 오류로 현재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는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져있다.
지방세 무인수납기는 지난 3월 초부터 4개월 넘게 운영 중단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약 19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한 달간 오류로 발생한 민원이 26만건에 이르는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오류가 지속 발생했다. 특히 서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체 시스템과 세목 조회 시 서버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잇따랐다.
서버가 불안정하다보니 기존 무인수납기 시스템과 연동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류도 함께 발생해 군은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무인수납기를 사용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이중 수납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단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무인수납기 호응도가 높았던 만큼 서버가 안정화만 되면 다시 연동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현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 진단팀 및 데이터베이스 외부 전문가들과 구조 진단 작업을 하고 있다. 진단을 바탕으로 주요 과세가 끝나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안정화 시기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