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조선업 등 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만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논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울산도 저출산·고령화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외국인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권한 부여와 E-7 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 1004엔(약 8829원)보다 1031원 높다. 주휴수당을 감안한 최저임금은 1만1932원으로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보다 2000원 이상 높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부대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기업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급되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 비율을 소폭 조정하더라도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을 조정해준다면 협력업체나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한 보고에 이어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 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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