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생 심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적극적 이민정책을 요구받고 있다”며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통합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본보는 외국인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사회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외국인 이방인 아닌 이웃…입법·재정적 지원방안 강화해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울산의 외국인 주민수는 4만1698명이다. 울산지역 총인구(110만7432명) 대비 3.8%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06년 8664명, 2007년 1만2034명, 2008년 1만4667명, 2009년 1만8914명, 2010년 1만935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2011년(2만1400명) 처음으로 2만명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4년(3만2772명) 3만명대로 늘고 지난해 처음으로 4만명대로 올라갔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3만1670명, 한국국적 취득자 3835명, 외국인주민 자녀 6193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1만170명, 결혼이민자 3359명, 유학생 1434명, 외국국적동포 5424명, 기타 외국인 1만1283명이다.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동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8003명으로 전년 동월(4923명) 대비 62.6% 증가했다. 2020년 1000여명에 불과하던 HD현대중공업의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4000여명으로 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HD현대미포는 960여명에서 1620여명으로 68.75%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세에 발맞춰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이를 확대 개편했다. HD현대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착 지원 △행정 지원 △고충 상담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돕고 있다.
또 한국어가 능통한 각 국적 인원을 선발해 통역을 지원하고 입사 시 건강검진 및 외국인등록(대행) 신고 지원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각종 상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동구 역시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노사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하고,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국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구·군 가족센터를 비롯한 기관에서도 외국인 교육, 외국인 축제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 곳곳을 다녀보면 유료로 비자 갱신, 법률 상담,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해 주는 곳이 여전히 많다. 이는 단순한 적응 보조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정착 지원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사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경남 김해와 양산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취업 알선을 비롯해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연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상담 운영, 빈집과 임대주택 등 주거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홍유준 울산시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빼놓고 동구 현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라도 이제는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등 외국인을 구분해서 특화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 필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단순히 그들의 법률·제도·비자·교육 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대리 기관은 아니다. 김해시 ‘가야글로벌센터’는 외국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교육과 일상생활을 상담하는 기능을 넘어 외국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종합 커뮤니티 성격을 띄고 있다. 이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타국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한때 동구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방어동 외국인 특화거리다. 2015년 말부터 추진한 남진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꽃바위 일원을 외국인 거리로 지정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으로 이들이 모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고, 거리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가 최근 조선업 호황을 맞아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밀려들었고,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즉 외국인 커뮤니티나 공간은 여전히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울주군 온산읍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10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각 구군별로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변경·확장됐다. 이는 다문화가정도 비다문화가정과 차이를 두지 않고 더 넓은 개념으로 포괄하겠다는 뜻에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각 구·군 가족센터에서는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센터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은 ‘가족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망설여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각 구·군별 다문화 쉼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장소 제공만으로도 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미정 다누리협의회장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에 의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그들이 원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물론 필요하지만,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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