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준비하던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구군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임대 재계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이 5년 뒤로 미뤄진 것인데, 시의 스마트도시 구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울산연구원에 자가 통신망 구축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시와 5개 구·군이 시청에서 각 구·군과 사업소(1구간)까지, 구·군에서 읍면동(2구간)까지, CCTV 통신망(3구간) 등 3개 구간에 동시에 자가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예상 사업비는 609억원이었다.
자가 통신망은 지자체가 직접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통신사 임대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가 통신망 구축의 최대 장점은 막대한 통신비 절감이다. 서울, 대구 등 주요 지자체는 자가 통신망을 통해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의 통신비를 아끼고 있다.
특히 자가 통신망을 구축한 뒤 IoT망을 설치해 초연결도시를 실현하거나 스마트도시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망 사용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버스정보 안내, 방범·재난·교통 CCTV, 공공 와이파이, IoT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 다양한 ICT 서비스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유지보수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단 없는 대시민서비스 제공, 데이터 주권 강화, 보안성 향상 등도 자가 통신망의 중요한 효과다.
하지만 국비 없이 시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시에 보조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그사이 망 임대 기간 만료가 다가온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간통신사업자와 5년간의 망 임대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울산의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은 최소 5년 뒤에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지자체들이 예산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울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지하철 등 기반 시설이 없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구조다. 서울, 대구 등은 지하철 공동구를 활용해 통신망 구축 비용을 크게 줄였지만, 울산은 지하철이 없어 대부분의 예산을 굴착 등 기초공사에 투입해야 한다.
조기 망 구축에 실패한 시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예산절감 방안과 사업 재추진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가 통신망 구축은 통신비 절감과 시민 정보격차 해소,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미래 다양한 사업을 위한 기반 인프라 사업이다”며 “향후 모든 데이터 전송을 무선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 특이점이 없는 한 자가 통신망은 결국 설치해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